정치

총 226건

민주, 연금 구조개혁 논의할 특위 출범…"고난도 개혁 과제"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제도의 구조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연금 개혁은 사회자원의 분배에 대한 거시적 의사결정인 만큼

2025-04-10조회 331

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 전원일치 결정, 헌정 유린 인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계엄령 선포의 불법성과 국회의원 강제연행 지시 등 5개 탄핵 사유 전부가 사실로 인정되면서, 윤 대통령은 헌정사 두 번째 파면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헌재는 “국민의

2025-04-04조회 317

민주당 "탄핵 승복? 피해자에 항복 요구하는 꼴…與, 적반하장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이 ‘탄핵 기각’ 결정을 두고 야당에 승복을 촉구하고 있는 데 대해 “그 요구 자체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검토 의혹에서 출발한 만큼, 사건의 당사자는 대통령 자신이며, 헌재 결정에 대한

2025-04-03조회 353

여당 참패, 민심의 싸늘한 죽비… “지도부 총력전 안 해도 진 건 진 것”

4·2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은 기초단체장 5곳 중 1곳만 수성하며 민심의 싸늘한 경고장을 받았다. 지도부는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혁신을 다짐했지만, 당 내부에선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여당의 헛발질과 이재명 리스크가 동시에 드러난 선거로, 정국 판도 변화의 전조라는

2025-04-03조회 293

野, 탄핵심판 대비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밀어붙이기… “입맛 따라 헌법까지 고치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비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후임자가 없어도 임기를 늘리겠다는 취지인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헌법기관의 임기 원칙을 흔든다는 비판이 거세다. 헌재 인사 공백 핑계로 임기

2025-03-31조회 290

여야, '10조 추경' 놓고 정면충돌 예고… 민주당, '쌍탄핵' 카드까지 만지작

여야가 정부의 10조 원 규모 '필수 추경'안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는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동시 탄핵을 거론하며 강경 모드로 선회했다. 추경

2025-03-31조회 274

박찬대 “윤, 파면하라”… 마은혁 임명 압박하며 산불TF 띄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과 헌법재판관 공석 상태를 정면 비판하며, 국가재난 대응을 위해 즉각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또 헌법재판소에는 “윤 대통령을 당장 파면하라”고 압박하며, 민주당 차원의 산불 대응 TF도

2025-03-27조회 22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역대 최악의 산불, 모든 역량 총동원해 진화하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긴급 담화를 통해 "경남·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해 정부가 총력을 다해 진화 중이지만 상황이 여전히 위중하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경남·경북 일대 초토화…'역대 최악' 기록

2025-03-26조회 220

이재명 대표 "韓대행, 마은혁 임명 서둘러야… 헌재는 尹 탄핵심판 조속 결론 내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을 지체 말라"고 촉구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서두를 것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위헌적 계엄을 부정할 길 없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

2025-03-26조회 214

권성동 원내대표 "추경 논의 본격 착수... 野 삭감 재난예비비 2조 포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 착수를 강조하며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한 2조 원 규모의 재난 대응 예비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또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조속한 고위

2025-03-25조회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