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비상계엄 상황 때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에 진입한 것과 관련,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계엄군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시·도지사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사회서비스원은 공공돌봄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각 시도가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거법인 사회서비스원법이 2022년 3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5일 계엄군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상황 때 과천 중앙선관위에 진입한 것과 관련, "헌법적으로 과연 계엄법상 (진입이) 맞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헌법기관 수장이 계엄군 진입에 문제 제기를 안 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경찰이 국회를 통제하며 내란에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상계엄 자체를 내란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정회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계엄 정국'이 6시간 만에 막을 내리면서 거센 후폭풍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내란죄 고발과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역풍 우려에 탄핵에는 선을 그어왔던 민주당이 태세를

"정치갈등, 법치 입각 해소해야…조태열 장관과 수일내 소통 기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4일(현지시간) "한국의 민주주의 발현과 민주적 회복성(resilience)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례이며 한국이 계속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블링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예정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공판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비상계엄 사태로 각급 외교 일정들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위급 해외 인사의 방한 일정이 연기되는가 하면 한미 간 양자 회의, 재외공관 행사까지 일부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스웨덴의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외교장관·국방장관과 함께 당초 5∼7일 일정으로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었지만 연기했다.스웨덴 총리실 대변인실은 "우리는 12월 3일 밤 동안의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선포·해제한 '비상계엄 사태'로 연말 정국이 예측불허의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윤 대통령이 3일 밤 발동한 비상계엄은 4일 새벽 국회의 요구에 따른 국무회의의 계엄 해제안 의결로 약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그 후폭풍이 정치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