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박성준 "崔, 헌법재판관 임명해야…당장 시한정할 필요는 없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재판관 공석 3명을 임명하는 것이 권한대행의 당연한 의무"라면서도 "임명 시한을 지금 당장 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이같이 언급한 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 수습에 대한 최 권한대행의 국정수행 과정을 지켜보면 민주당의 대응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난 26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공직자가 있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따박따박 탄핵하겠다"면서 최 부총리가 임명을 거부할 경우 곧바로 탄핵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여객기 참사 이후 당내에서 탄핵 공세보다는 참사 수습을 우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며 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강도가 누그러진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부대표는 다만 '연쇄 탄핵에 대한 부담감으로 민주당이 공세 태도를 바꾼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한 전 권한대행이 내란 세력과 손을 잡았다는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한 전 권한대행을 탄핵한 것이고,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어 "사고 수습과 내란 해소는 병행될 수밖에 없다"며 "국가의 가장 큰 위기를 초래하고 국정 마비를 초래한 것은 윤석열이고, 내란 세력이 준동하는 상황에서는 국정이 안정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같은 맥락에서 최 권한대행이 다음날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내란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진행과 동시에 진상 규명과 처벌이 꼭 필요하다"며 "최 권한대행도 역사와 민심의 물줄기, 시대적 과제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을 향해서도 "내란과 관련된 혐의자 중 국민의힘 관계자가 상당수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윤석열의 말을 돌려주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 아니겠나"라고 말했다.